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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대처법 : 사례로 해결 방법 알아보기

by 36분전 2024. 8. 9.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그러나 가끔 돈을 아낄려고 주휴수당을 주지않는 고용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사례로 어떻게 주휴수당 고용주로부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 해결하기

 

상황 설명

사촌동생의 사례를 예로들어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씨는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며, 시급은 10,000원입니다. 김씨는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을 충족했지만, 급여 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확인

김씨는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김씨는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2. 고용주와의 대화

김씨는 고용주에게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씨는 주휴수당의 개념과 자신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증거 수집

김씨는 자신의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출근 기록과 급여 명세서를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고용노동부 상담

김씨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5. 진정서 제출

고용주와의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김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서에는 자신의 근로 조건과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김씨는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온라인 진정서 신청하기

 

사례가 끝나면 어떻게 진정서 신청할 수 있는지 맨 밑에 사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6. 조사 및 해결

고용노동부는 김씨의 진정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가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고용주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즉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을 했다는 서류를 가지고 고용자 한테 가니 바로 주휴수당을 줬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지급하는 사례가 많으니 꼭 신청 하십시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임금체불 민원 제기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로 가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진정서
민원신청

 

2.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합니다.

 

간편인증

 

3. 제출자 정보에 빈칸에 기입합니다.

 

기입 정보 입력

 

4. 진정신고서에 해당내용들 기입합니다.

 

 

5. 진정종류에 내용들을 기입합니다. 내용에는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6. 마지막은 파일첨부 하는것인데 여기에는 카톡 캡처본, 이메일,문자메세지 등 이있고 혹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면 더욱더 좋은 증거가 될것입니다. 참고로 녹음파일 같은거는 되지 않지만 추후에 제출 할 수 있으니 고용주와 이야기 할때 휴대폰 녹음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것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몇만원 어떻게 벌어야 되는 돈입니까. 신청하는거 별로 어렵지 않으니 꼭 신청하셔서 주휴수당 받으실수 있기를 바랍니다.